‘MBC 파란색 숫자 1’, 美 인권 보고서에 등장…‘윤석열 비상계엄’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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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13 09:33

입력 2025-08-13 09: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낸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윤석열 정부의 MBC 날씨 예보 징계, 의대 정원 증원 갈등 등이 언급됐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고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면서도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규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와 언론노동조합이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지난해 3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한 전국언론노조의 주장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는 MBC의 날씨 예보에 등장한 ‘파란색 숫자 1’을 예로 들었다.

MBC는 지난해 2월 27일 저녁 뉴스 끝에 기상 캐스터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프를 사용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제소당했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MBC가 날씨 예보에서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4월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심의위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권 보고서는 한국에서 정치적 대혼란과 함께 탄핵과 조기 대선 및 국민 분열을 야기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노동자 권리’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을 언급하며 “의료진의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의료계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