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기업 원성 유발하는 출장 세무조사 혁신… AI 무료 세무 컨설팅 도입”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7-15 10:43
입력 2025-07-15 10:40
국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 후보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주가 조작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
“국세 행정 모든 영역 AI 도입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친(親)납세자 세정, 기업 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세 행정의 키워드로는 공정과 합리를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에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가겠다”면서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 행정에 있어 경제 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규정이나 지침을 꼼꼼히 찾아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 행정이 절실하다”면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 징수에서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의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도록 하겠다”면서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면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겠다”면서 “체납에서도 일방적인 강제 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며 성실 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면서 “면밀한 기획 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 수색, 국가 간 징수 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후보자는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국세 행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 대리인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 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면서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직원은 탈루 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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