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치 갈등 넘어 협력 제도화… 미래 지탱할 틀 재정립하자”[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일본 전문가 5인의 한일관계 제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신문은 일본 내 전문가 5명과 함께 한일 관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제언을 들었다. 1965년 외교 관계 복원 이후 양국은 수많은 고비를 넘었지만, 여전히 ‘화해’와 ‘갈등’의 파고를 넘나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공’과 ‘실패’라는 낡은 프레임 넘어 60년 양국 관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60년을 지탱할 보다 단단하고 유연한 관계의 틀을 재정립하자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협력의 제도화, 시민사회의 성숙과 역사 인식의 정제, 미중 갈등과 동북아 질서 변화 속에 한일 외교구조의 재편, 청년·문화 교류를 넘어 보편 가치 협력으로의 확장을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의 핵심 조건으로 꼽았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15일 “정치·외교가 흔들리면 그 외의 모든 분야도 안정되기 어렵다”며 정치와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는 양국 협력의 제도화야말로 불신과 변동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제3국에서 국민 보호 협력’ 좋은 사례

그는 2023년 가자지구 무력 충돌 당시, 한국 정부가 자국민 대피를 위해 파견한 군용기에 일본인을 태우고, 이후 일본 자위대기가 한국인을 함께 태운 사례를 소개하며 “지난해 9월 체결된 ‘제3국에서의 자국민 보호에 관한 한일 협력 각서’는 이런 긴급 협력을 제도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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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런 제도화는 정치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일관된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며 한일 관계 60주년을 맞아 정치적 분위기나 지도자 성향에 흔들리지 않는 협력의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하리 교수는 과거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두 나라가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 평가하고 ‘실패와 갈등’이라는 프레임만으로 60년의 역사를 재단하지 말고 ‘교류·협력·번영’의 실태를 공정하게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케하타 슈헤이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세계 질서 변화 속에서 한일 관계의 전략적 재정립을 제안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은 아시아의 중추로서 아세안, 대만 등과 연대할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처럼 한일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들파워’ 외교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가로막는 벽으로 일본 내 집권 자민당 중심의 보수 정치와 온라인상 혐한 정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나 중국을 자극해 보수층 표를 얻거나 클릭 수를 늘리는 정치와 미디어의 관행이 건설적인 외교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서를 뛰어넘기 위해 “특히 한일 양국의 40대 이상이 역사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통해 미래세대가 다채로운 시각으로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케하타 교수는 한국이 사용하는 ‘투트랙 외교’ 개념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외교 문제를 정부가 역사 논쟁과 혼합해 대응하면 감정적 충돌로 귀결되기 쉽다는 설명이다. 이케하타 교수는 “일본은 정부가 외교를, 학계가 역사 논의를 맡는 이원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이를 모두 정부가 담당하는 인상이 있다”며 “이런 접근은 오히려 외교 공간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기시 도시미쓰 아시아조사회 상무이사는 일본이 한일 관계 심화를 주요 과제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한국 내 정권 교체나 내정 혼란이 반복될 경우 양국 관계에 일정한 긴장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동맹국인 미국의 세력 약화 속에서 한일이 자율적이고 성숙한 안보 협력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럴수록 외교를 둘러싼 안정적 토대와 시민 사회 협력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시 상무이사는 성숙한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된 역사 인식과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영원히 사죄할 필요는 없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근현대사 교육의 지속은 한일 상호 신뢰 형성의 전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 사회의 정치·문화적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다름을 직시하고 품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외교의 지속성을 지탱한다”며 ‘감정’과 ‘외교’를 분리해 사고하자고 강조했다.

●日 정치권, 한국 대통령 따라 일희일비

후쿠하라 유우지 시마네현립대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자주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갖추지 못한 점이 한일 관계의 구조적 취약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역시 일본이 ‘과거’를 정면 대면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쿠하라 교수는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일본 정치권의 태도는 결국 자주성과 전략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제대로 마주할 자세를 갖지 않는 한 시민 간의 대등한 관계 형성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관계는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개인 간까지 다층적으로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일’이라는 개념도 오해되고 있다며 바로잡자고 했다. 그는 “반일이 일본 정부나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 즉 역사성을 동반한 개념”이라면서 “이를 오해하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고 한일이 대등하게 사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카모토 소이치 오비린대 교수는 “일본 내부에서 한일 관계의 우선순위가 다소 뒤로 밀려 있다고 느낀다”고 짚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셔틀 외교 재개 이후 일본 정치 사회에서는 ‘역사 문제는 정리됐다’는 인식이 확산했다는 진단이다.

쓰카모토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양국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할 정도의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청년 세대와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감성의 교류가 외교의 새로운 접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K팝이나 ‘슬램덩크’(일본 농구 만화) 같은 콘텐츠는 양국 감정의 벽을 허무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대국의 역사, 사회, 정치에 관한 관심이 동반돼야 실질적인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이 고령화, 젠더, 기후위기 같은 보다 확장된 보편적 이슈에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 관계를 다루는 언론의 시야가 과거보다 좁아졌다고 우려했다. 쓰카모토 교수는 “1980년대 일본 언론은 한일 우호를 적극 보도했지만 지금은 ‘한일은 피곤한 이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양국 언론들의 용기 있는 보도와 다층적인 관점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