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단속에서 치유, 패러다임 전환 <끝>
재범률 34.5%… 처벌만으론 한계도파민 수용체가 손상된 뇌 질환
女·10대 중심 마약류 오남용 급증
AI로 과다 처방한 기관 감지 추진
당뇨·고혈압처럼 지속 관리 필요
치료기관 3년 사이 2배 늘었지만
중증 중독자 치료 병원은 3곳뿐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전 대비 필요”
재범률 34.5%. 확산하는 연령대는 10~20대이며 여성 환자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마약은 더이상 일부 직업군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필로폰 같은 전통적 마약뿐 아니라 다이어트약·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늘면서 중독의 고리는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중독은 만성 뇌 질환”이라고 말한다. 단속·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치료와 재활 인프라 확충, 낙인과 편견을 걷어 내는 사회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내건 슬로건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 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중독자를 ‘처벌의 대상’만이 아닌 ‘회복의 주체’로 바라보려는 정책 기조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 그 배경에는 마약 사범의 급증과 함께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중독 양상이 자리하고 있다.
2024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 3022명이었다. 이 중 20~30대가 60.8%를 차지했고 10대도 649명에 달했다. 특히 여성 비율은 2005년 13.3%에서 2023년 32.3%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시작으로 불법 마약에 손을 대고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暗數率·신고되지 않고 은폐된 범죄 비율)은 적게는 10배, 많게는 30배까지 추산된다”며 “실제 마약 사용자 수는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법 마약류만 사용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와 병용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에만 중독된 경우가 약 30%씩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중독을 ‘의지의 문제’로 보는 인식은 여전히 견고하다. 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런 시선을 경계하며 중독을 “도파민 수용체가 손상된 신경학적 질환”으로 정의했다. 내성과 금단, 갈망, 쾌락 기억이 반복되면서 뇌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주사기만 봐도 갈망이 생길 정도로 뇌가 반응하기 때문에 개인 의지로만 통제하기 어려운 병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독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뇌 질환”이라며 “국가가 이를 ‘관리 가능한 병’으로 선언하고 낙인과 차별을 걷어 내는 사회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마약류 중독을 만성질환처럼 관리하기 시작하면 사회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마약은 죽음’이라는 공익광고보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메시지를 내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국가 마약 대책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초중고 예방 교육도 법제화되며 변화의 물꼬는 트였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 사회 재활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며 치료와 재활 중심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연간 19억건에 이르는 의료용 마약 처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다 사용자와 의심 처방 기관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고도화 프로세스도 추진 중이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2024년 4월 시작된 ‘사법·치료·재활 연계 프로그램’은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의뢰 여부를 판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해 160명이 참여해 재활에 도전했다. 6개월간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A씨는 “중독은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며 “지치지 않고 회복을 이어 갈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말했다.
마약류 전문 치료·재활기관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23년 3곳에 불과했던 중독재활기관인 ‘함께 한걸음 센터’가 2024년 17곳으로 확대됐고 24시간 상담전화(1342)도 개통됐다.
하지만 현장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다. 중독재활센터 한 곳당 평균 인력이 5명에 불과하고 보수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열악한 처우로 이직이 잦고 노하우가 남기 어려운 구조다. 아직 중증 단계에 이르지 않은 중독자들은 치료를 원해도 마땅한 기관이 없는 만큼 사회 재활의 경로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증 마약 중독자를 입원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인천참사랑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대구 대동병원 등 전국에 단 3곳뿐이다.
김영호 교수는 “그동안 단속에만 집중해 온 탓에 예방·치료·재활에 대한 민관의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면서 “1년 안에 마약청정국 지표를 회복하겠다는 조급함을 갖기보다는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해 가며 장기전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한지은 기자
2025-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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