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민생지원에 稅부담까지…하반기 ‘상생’에 허리 휘는 금융권
김예슬 기자
수정 2025-08-05 23:36
입력 2025-08-05 23:36
매출액 교육세율 2배 늘어 1%로
배드뱅크 재원 4000억 마련 전망
대출 규제로 이자 이익까지 줄 듯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드뱅크, 민생 지원 등 지원책을 내오던 금융권이 세금 부담까지 지게 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이자 이익 감소까지 예정된 만큼, 올해 하반기 금융권의 ‘상생’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들로부터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교육세율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다음 주 입법예고 기간에 취합한 의견을 협회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대형 금융·보험사의 수익금(매출액)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이 적용될 경우 대형 금융사 약 60곳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는 1조 3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연간 증가액이 10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사의 초과 이윤에 매기는 세금인 ‘횡재세’와 다름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협조 중인 배드뱅크 역시 부담 요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각 금융협회가 배드뱅크 재원 4000억원의 분담 비율을 놓고 협상 중인 가운데, 3500억~3600억원은 은행권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사안도 은행권이 재원의 일부를 담당한다.
올 하반기 은행권을 둘러싼 경영 여건도 상생 부담을 더 하고 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은행들의 이자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담대보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 대출로 갈아타기에는 건전성 관리가 걸림돌이다.
김예슬 기자
2025-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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