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치매국가책임제
홍희경 기자
수정 2026-02-13 00:57
입력 2026-02-13 00:22
병은 다 힘들지만, 치매는 유독 고약하다. 기억을 지워 결국 일상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완치도 없다. 주돌봄자는 하루 6~9시간을 환자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 점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환자를 대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치매실태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 거주의 경우 1734만원, 시설 입소의 경우 3138만원이다. 개별 가정의 일로 치부하면 가족은 무너진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을 나눠야 하는 이유다.
한국이 치매를 독립 의제로 삼은 건 2008년이다.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으로 기반을 닦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선언은 전환점이 됐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증 치매 의료비 본인 부담이 최대 60%에서 10%로 낮아졌고, 조기 발견을 위한 필수장치인 치매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은 예방부터 재산 보호까지 범위를 넓혔다. 치매관리주치의를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해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치매 전환을 늦춘다. 치매 환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를 보호하는 공공신탁제도를 4월 시범 도입한다.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지원 대상도 300명에서 1900명으로 늘린다. 치매 의심자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도 새로 도입된다.
지역사회 치매 관리가 고도화되면 다음 단계는 포용이다. 치매를 품으려는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 호헤베이크에선 의료진 250명이 상주하며 치매 환자를 돕는다. 계산을 못해도 당황하지 않도록 마트엔 가격표가 없다. 스코틀랜드 머더웰은 도시 전체가 ‘치매 친화 지역’이다. 표지판을 단순하게 바꾸고 조명과 바닥재를 치매 환자를 위해 설계했다.
미래기술을 개발할 때도 치매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엔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를 다뤘지만, 6차 계획에선 치매를 고려한 자율주행 기술이 의제가 될 수도 있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6-0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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