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보면 알 것” vs “이간질하지 말라”…미중 신경전으로 번진 韓핵추진 잠수함[외안대전]
허백윤 기자
수정 2025-11-22 11:00
입력 2025-11-22 11:00
韓핵잠 건조 승인에 中 불편한 기색 역력
美 고위인사들 “잠수함, 중국 견제에 활용”
“‘中겨냥 아닌 해양 안보에 활용’ 설명해야”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며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잠을 통해 한미동맹의 역할을 더욱 넓히려는 미국과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중국 측 입장차가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핵잠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 갈지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명시된 핵잠 건조를 두고 미국 측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란 뜻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20일 한미의원연맹 주최 한미외교포럼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 한미동맹이 있다”며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는 것을 인식하고 (한미가) 함께 협력해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이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중국은 수산물 소비량이 늘어나 설치한 어업용 양식 시설이라고 설명하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14일 국내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대리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결국 대중국 견제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을 승인해준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20일 오후 주한 중국대사관이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며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중국대사도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 측이 각국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경계했습니다.
아직 미국이 핵잠 도입을 승인했을 뿐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부터 벌어진 이러한 신경전은 앞으로 미중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오랜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를 실현하기 위해선 미국의 승인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미국은 큰 틀에서 미국의 국방, 안보 영역에서 동맹의 역할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핵잠을 승인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대중국 억제 구조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표면적으로 드러내 중국을 자극해선 안 되니 중국에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해양 안보 영역에서 공공의 안전과 초국가적 위협 억제를 위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급적이면 한국과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수요”라며 “우리로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연료 공급을 요청할 때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북한과 함께 중국을 거론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측에서 중국 측을 자극하고 반발을 키울 만한 언행을 최소화하며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을 끌어당기려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로 인내하고 있지만 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며 상대방이 어느 선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판단을 하며 주변국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실용외교의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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