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7인, 슈퍼리치 정면 비판 “세금 더 내야”
최영권 기자
수정 2025-07-08 20:55
입력 2025-07-08 20:15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초부유층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해 재산을 기준으로 한 최저 세율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자 증세가 경제 성장과 혁신을 해친다는 주장은 경제학·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조지 애컬로프,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등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7명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공동 기고문을 싣고 “억만장자들이 자기 능력에 비해 공공 부담에 거의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구적인 연구 결과, 초부유층은 자산의 0~0.6% 수준만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며 “미국은 약 0.6%, 프랑스는 0.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사회보장세, 소비세 등 모든 의무 세금을 고려해 소득 대비 실질 세율을 계산하면, 이들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중산층이나 고소득 근로자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부유층 재산에 연 2%의 최저 세율을 부과하면 전 세계 약 3000명으로부터 2500억 달러(약 342조 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추산했다. 유럽에서만 500억 달러(약 68조 원)를 확보할 수 있다.
이들은 “공공 재정이 악화하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시대에 프랑스 정부는 하원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 협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프랑스가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월 자산 1억 유로 이상 보유자에게 2%의 최저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초부유층 과세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브라질은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렸고 지난달 30일에는 스페인과 초부유층 과세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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