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강준욱 후임도 보수 인사”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을 옹호해 극우 성향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이날 국회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였던 지난 3월 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했다. 강 비서관은 보수계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포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시한은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고,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이틀로 정하면서 사실상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 지도부는 엄호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면서 강 후보자를 감쌌다. 이어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면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적인 업무를)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예산 삭감 갑질 논란’에 대해선 “어떤 맥락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강 후보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자 입장에서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해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려도 되는 특권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보좌진에게 ‘사적인 충성’을 요구하거나, ‘자발적’이라며 사적 심부름을 미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양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 검증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주목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진아·김가현·조중헌 기자
2025-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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