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 장관 “국민·의료계 공감 의료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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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22 15:48

입력 2025-07-22 15:48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 장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의료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도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일차의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와 국민·기초연금의 내실화, 상병수당 제도 확대, 청년·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 등을 제시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연금개혁, 노인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