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줄잇는 스토킹 범죄…지자체들 대책 마련 나선다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12 16:29
입력 2025-08-12 16:29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찰과 공동 대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전날 대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보호조치가 내려진 170여건의 대구 지역 스토킹 사건을 점검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발 우려가 큰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1개월 이내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추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호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또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는 예방 순찰과 불심 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전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계성 범죄 예방·대응체계 강화 대책 회의’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 위험군 선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신고 이력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군을 선별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도 지난 7일 관계기관 협력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등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 조례 제정도 활발하다. 강원도의회에선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등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뜻하는 용어인 ‘관계성 범죄’를 자치법규에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에는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해 신고 사건에 대해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 지원기관 연계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 1인 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 장치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들도 있다. 경북 포항시는 스마트 도어벨, 홈캠, 그립톡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된 키트를 지급하는 ‘2025년 스마트 안심ON키트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서울 강북구와 양천구 등도 가스배관 등 외벽을 통한 침입 범죄를 막고자 외벽침입 감지기 등을 지원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경찰이 인력이나 시스템 측면에서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면, 지자체는 피해자를 위한 안전가옥 등 하드웨어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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