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25%’ 10일 앞으로
구윤철·김정관·조현 이번 주 방미대외경제장관회의서 협상안 논의
김 장관 “우리 민감성 최대한 반영”
위성락 실장 2주 만에 긴급 방미
최대 쟁점 ‘방위비 분담금’ 관측
美 “경제 규모 큰 국가에 더 부과”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품목별 관세 제외)를 부과하기로 한 ‘데드라인’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8월 1일은) 엄격한 마감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미 행정부 고위급을 접촉하기 위한 ‘올코트 프레싱’(전면 강압 수비)에 나섰다. 안보·통상 협상을 묶는 ‘원스톱 패키지 타결’이 목표다. 하지만 미측 요구와 압박이 거세지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한국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재명 정부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미 통상 문제를 논의한다. 세 사람은 이번 주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21일 취재진과 만나 “최대한 빨리 (미국에) 가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긴급 점검회의에서 “대미 협상은 베스트(최선)·워스트(최악) 시나리오가 모두 열려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쌀·소고기 등 수입 확대 요구를 쉽게 들어주진 않겠단 의미다.
최대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현지시간) 2주 만에 다시 긴급히 미국으로 건너갔단 점에서다. 위 실장은 방위비 협상과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을 위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재차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위비 인상에 한국이 인색하고, 한국의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해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안 되는 것일 수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쌀과 소고기 등 비관세장벽 개방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홍보용이지, 실질적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측의 협상 카드로 봤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8월 1일에 새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우리와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내는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라면서 “대부분은 베트남(20%)과 인도네시아(19%)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영준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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