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협상에 미치는 영향
내일 한미 고위급 ‘2+2 통상회담’한일 대미무역 흑자액 규모 비슷
日타결 수준 제시해야 합의 전망
여한구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볼 것”
美, FTA 탓에 ‘비관세 장벽’ 집중
민감도 높은 소고기·쌀 ‘레드라인’
LNG·조선업 협력, 협상카드 활용
연합뉴스
미일 양국의 무역 합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25일(현지시간) ‘한미 2+2 통상회담’에 나서는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미일 관세협상이 이렇게 빨리 타결될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무역 흑자액 규모가 거의 비슷해 미일 합의가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재진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685억 달러(약 95조원), 한국에 대해서는 660억 달러(91조원)로 집계됐다. 미국이 일본에 얻어낸 규모에 근접하는 수준을 한국이 제시해야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76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올해 예산 673조 3000억원을 100조원가량 웃도는 규모다.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의 정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 7일 여 본부장을 만나 언급했던 투자펀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투자펀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미국이 회담에서 요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라면 일본이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이란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체결로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하다 보니 미국이 비관세 장벽 해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 다량의 농산물 구매와 함께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얻어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쿼터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중단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 농민 반발이 거센 미국산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이 최대 난제다. 여 본부장도 미 축산협회 등과 만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려고 일찌감치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감도가 높은 소고기와 쌀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쌀,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도 얽혀 있다. 미국 쌀 수입만 늘리고 다른 나라를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고기 수입 확대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었던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용 작물과 달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협력도 협상 카드 중 하나다.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알래스카 LNG 가스전·1300㎞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를 주저했으나,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JV) 설립을 결정하면서 고심이 커졌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일본과 한국의 협상 카드는 질적 측면에서 비슷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협력을 필요로 하는 조선업과 원전 기술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이주원·강동용 기자
2025-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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