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검역 절차 간소화 불가능…쌀·소고기 개방도 없다”
이주원 기자
수정 2025-08-07 16:35
입력 2025-08-07 16:35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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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과채류 수입위험분석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과 검역을 협상한 지 30년이 됐는데 2단계에 머무는 게 너무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우리는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산 과채류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8단계에 이르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수입위험분석 평가는 국제적 규정이라 단계를 줄이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송 장관은 “8단계 (검역) 장치가 우리나 상대국 혼자 속도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적 영역이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시간을 앞당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 개선은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이 있는 시대니까 그동안 문헌과 사람이 했던 일을 AI가 같이 한다면 과학적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또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은 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미국의 농업 개방 요구가 높았는데 정부 전체가 적극적으로 협상해 민감한 쌀과 소고기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협상을 완료했다”며 “양국 협상단의 구두 토론 형태이기 때문에 문서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지금은 소나기를 피했다”며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너무 미국에 집중하지 말고 유럽, 남미, 중동까지 시장 확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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