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지금이 ‘중국 추격’ 벗어날 때다
김경두 기자
수정 2025-08-14 00:36
입력 2025-08-14 00:06
美 관세 폭탄 ‘플라자합의’와 닮아
中 빠진 글로벌 공급망 한국엔 기회
기술 격차 벌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1985년 미국이 주요 동맹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의 팔을 비틀어 맺은 ‘플라자합의’는 한국 경제에 날개를 달아 줬다.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국을 뺀 네 나라의 자국 통화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명분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대규모 적자) 해소였다. 대놓고 환율을 조작하겠다는 것인데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과 독일로서는 ‘힘센 큰형’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옆 동네 형’(소련)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모든 게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3저’(저금리·저유가·저달러) 호황이 펼쳐졌고, 일본에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 일본과 수출 품목이 겹쳤던 한국은 그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이듬해 미국이 또 한 번 일본을 겁박해 체결한 ‘반도체협정’은 욱일승천하는 일본 반도체를 추락시켰다. 당시 일본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를 웃돌았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와 일본 시장 개방이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를 뜨겁게 달궈 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덕분에 우리는 40년 이상의 먹거리를 갖게 됐다.
40년 전과 요즘의 국제 통상 환경은 기시감이 들 정도로 닮았다. 협박 수단이 환율에서 관세로, 대상국이 주요 동맹국에서 세계 각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 아래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불평등한 관세협정을 속속 맺고 있다. 새로 짠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관세 폭탄’을 투하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중이다. 여기엔 논리도 없다. 돈 내면 깎아 주는 장사치의 단순 계산만 있을 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율 0%였던 우리 역시 15%로 크게 올라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철강과 반도체, 의약품 등은 품목관세 부과로 더 험난하다.
다행히 악재만 있는 건 아니다. ‘중국 아웃’을 타깃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미국이 경제·군사·안보 차원에서 ‘중국 사다리’를 걷어차겠다는데 우리로서는 불감청고소원이다.
사실 중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수출 규제에도 딥시크로 대변되는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넘보거나 이미 1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말 ‘2025 상하이 모터쇼’를 다녀온 A협회장은 중국 기술력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올 하반기 나트륨이온배터리 양산에 나서며 이차전지 산업의 ‘게임 체인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아직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은 있지만 바닷물에서 나트륨을 추출하니 리튬보다 가격이 싸고 원료가 무한하다”고 놀라워했다.
중국이 자국의 기술 굴기가 뻗어 나가는 이 시점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빠진다는 건 무거운 쇠구슬을 발목에 매달고 경주에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에게 다시 격차를 벌릴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달 한국의 조선 수주 점유율은 40%로 중국(24%)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도 CATL 배터리를 따돌리고 테슬라에 6조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를 공급한다. TSMC에 쏠린 공급망 우려로 삼성전자도 23조원 규모의 테슬라 차세대 칩(AI6) 생산 계약을 따냈다.
다만 이런 호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관세전쟁으로 약간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중국 퇴출에 기댄 반사이익에 만족할지, 체질 개선과 규제 완화, 과감한 투자로 지속적인 기술 우위에 설지 갈림길에 섰다. 정부와 기업, 노조 모두 답을 알고 있다.
김경두 산업부장
2025-08-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