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안 걷힌 ‘트럼프 라운드’ 시대… 변수 만난 정부 ‘올 1%대 성장 전망’ 고심
이주원 기자
수정 2025-08-10 23:50
입력 2025-08-10 18:48
이달 중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정
1월 1.8% 전망… 하향 조정 불가피
조만간 올해 성장률 전망 발표를 앞둔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100% 품목관세’란 돌발 변수를 만나 고심에 빠졌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극적 타결에 따른 기대감과 소비쿠폰 유통에 따른 내수 회복 효과 등이 반감될 것이란 우려와 맞물려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경제정책방향)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1분기 역성장(-0.2%)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래도 정부가 1%대를 사수하는 선에서 전망치를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까지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정치 불확실성 제거로 내수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미가 당초 25%로 예고된 상호관세를 15%로 낮춰 합의한 것도 긍정적이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분기 성장률은 0.6%였다. 당초 예상치보다 0.1% 포인트 높았다. 1%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은 더 커졌다. 지난달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도 전망치를 1.0%로 높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발언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성장률은 순수출(수출-수입)의 증가분을 따지기 때문에 수출이 꺾이면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8000만 달러(약 14조 8600억원)로 자동차(342억 달러), 일반기계(142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반도체 100% 관세가 현실화되면 1%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0.7%)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미국이 반도체 관세에 최혜국대우(MFN)를 약속해 100% 관세율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로 확정할 때까지 불안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듯, 세계 각국이 처한 ‘트럼프 라운드’의 현주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관세 불확실성은 아직 걷히지 않았다. 현시점에선 성장률 전망을 긍정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08-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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