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기자 간담회 개최
“엄중한 환경” 금산분리 완화 시사
“상속세 공제 합리적 결정에 참여”
“재경부가 6대 구조개혁 총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재계에서 제기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경제 사령탑이 이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로 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엄중한 환경이다. 과거 (금산분리 완화를) 안 한다고 했던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범죄가 아니고, 아주 나쁜 일이 아니라면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식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시점도 처음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과 종목별로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면서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개별 주식에는 장기 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도입할수록 주식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높이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는 논의만 있다”면서 “정부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당국 수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35→25%)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공제 확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데 대해선 “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어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연 200억 달러(약 29조원) 한도 내 2000억 달러(2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명문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무조건 11월 안에 제출해야 미국에 통보하고 11월 1일 자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미 투자액 조성 방안에 대해선 “돈을 담을 주머니가 필요한데, 기금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재부 위상 약화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예산은 떨어져 나가지만 대통령이 말한 6대 구조개혁 과제를 결국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재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동용·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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