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가구 규제 묶여 타격…“계약 앞당겨달라”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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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6 00:57

입력 2025-10-15 18:04

부동산 시장 반응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 가구, 경기 12개 지역 74만 가구 등 총 230만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고가주택은 아예 보유 현금이 없으면 사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는 거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당장은 규제지역 지정 전에 계약하기 위해 날짜를 앞당기거나 막판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16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8~12%로 늘어나 그 전에 계약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이날까지 매수하면 취득세 1%가 적용돼 500만원을 내면 되지만 16일부터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취득세가 8%인 4000만원으로 8배 급증한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저가 아파트는 대출에 큰 문제가 없어도 취득세가 8배가 되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매수를 하겠느냐”며 “어젯밤에도 11시에 계약서를 썼고, 당초 내일(16일) 계약하려던 매수자도 오늘 밤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까지 막판 갭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당장 취득세 부담 때문에 매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거래가 거의 끊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고점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이나 대출액이 줄어든 매수자들의 계약 해제 요구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중 기자

2025-10-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