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봉 시위’가 탄핵 돌파구… 12·3을 민주주의 4대 기념일로”[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빛의 혁명’ 펴낸 민병두 전 의원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이 진압되는 과정을 지난 6월 말 600쪽이 넘는 이른바 ‘벽돌책’ 한 권으로 펴냈다. ‘빛의 혁명’. 이 책에는 시민들이 대통령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반헌법 세력의 저항을 진압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사건별로 잘 정리돼 있다. 지난달 30일 만난 민 전 의원은 4·19와 5·18, 6·10과 함께 12월 3일을 한국 민주주의의 ‘4대 혁명’ 기념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 잔존하는 가운데 현시점에서 내란 종식이 가진 의미를 돌아봤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유튜브 권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우려도 함께 짚어 봤다.

-저서 ‘빛의 혁명’을 계엄백서라고도 부른다.

“사람들의 기억은 짧고 왜곡되기 쉽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정국과 관련해 가장 입체적으로 살펴본 책이다. 연대기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노동이라 주저했다. 누군가가 써 주길 기대하다가 2월 중순부터 직접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12·3 계엄 직후부터 이듬해 4월 4일 윤석열 파면까지의 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본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반헌법 세력 간의 일진일퇴 공방에 피가 마르지 않았나. 시민이 이룬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을 왜곡 없이 사관의 시각으로 담고자 했다.”

-12·3 비상계엄을 1차 내란이라 하고 내란을 4차까지 규정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당할 때까지 123일이 걸렸다.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반헌법적인 저항이 심각했기에 시기적 구분이 필요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무효로 한 시점까지를 1차 내란이라고 봤다. 2차 내란은 윤석열이 12·12 담화문을 내고 반민주·반헌법 세력에게 결집을 호소한 시기다. 극우 유튜브가 선봉을 자처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편돼 대열에 합류했다. 전광훈 목사 등 개신교 극우 세력이 거리에 나섰고, 일부 보수 신문도 가세한 시기다. 3차 내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불응해 윤석열이 한남동 관사에서 진지전을 벌일 때다. 개신교의 손현보 목사가 합세했지만, 윤석열 체포로 올 1월 15일 진압됐다. 이후에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나 지귀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 등은 4차 내란의 조짐으로 볼 수 있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와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를 완성체로 만들려고 하지 않은 행위나 헌재의 심판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사회·정치적 혼란 등도 반민주적인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에 대해 당시 단 한마디의 우려조차 표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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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대목들이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의 탄생’ 배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계엄과 독재라는 망상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키워 온 인물이었다. 이번 비상계엄의 기원에는 3개의 축이 작동했다. 첫 번째 축은 검찰 조직, 두 번째 축은 고교 동창 충암파로 대표되는 정치 군인, 세 번째로는 고위 관료의 비겁함이었다. 여기에 영남 보수주의와 한국 개신교의 정치화, ‘이대남’의 우경화 등이 덧씌워져 반민주의 이중적 삼각 구조를 만들었다고 본다. 계엄에 저항한 국가정보원 차장이라든지, 계엄 실행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 비육사 출신 강직한 군인들의 등장은 역사를 바꾼 의미 있는 사건이다. 한국 개신교의 보수화나 한국 내부의 미중 전쟁, 이대남의 보수화와 같은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할 거리를 제공했다.”

-‘빛의 혁명’의 의미는 뭔가.

“2030 여성들이 이번 탄핵의 돌파구를 열었다. 언론에서는 이들이 들고 나온 ‘아이돌 응원봉’에 의미를 두고 빛의 혁명이라 명명했다. 자신과 음악적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들고 나온, 또는 경쟁하던 팬덤이 들고 나온 응원봉은 공존과 연대의 표현이었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매일 여의도로 나와 응원봉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의 의지를 펼친 덕분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이 소속 당의 당론에서 이탈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4·19와 5·18, 6·10과 함께 12월 3일을 한국 민주주의의 ‘4대 혁명’ 기념일로 명명하자고 제안한다. 일부에서는 왜 박근혜 탄핵을 넣지 않느냐고 묻는다. 2016년 탄핵은 대통령의 무능과 일탈을 비판한 민주적 행동이지만,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킨 혁명적 사건은 아니었다. 20대 여성들이 농민과 연대해 경찰 저지선을 해체한 ‘남태령 대첩’이나, 영하로 떨어져 눈까지 오던 지난 1월 5일 새벽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은박지를 둘러쓰고 철야 농성을 한 ‘키세스 군단’은 진정한 혁명적 사건이다.”

-내란특검 정국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내란 종식은 계엄에 관련된 잔존 세력의 뿌리를 뽑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와 신뢰를 얼마나 지켜 내느냐가 중요하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의 승리감, 성취감, 만족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바람과 열망을 고려해야 한다. 내란 종식의 이중적 목적에도 주목하길 바란다. 첫 번째는 반헌법 세력을 일소해 새로운 민주적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수파 연합으로 각종 선거에서 승리해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임무다. 친구는 최대한으로, 적은 최소한으로 해야 개혁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최근 곽상언 의원이 유튜브 권력을 비판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기존 미디어가 어떤 수요나 기대를 못 채웠기 때문에 대안으로 정치 유튜브가 활성화됐다고 봐야 한다. 다만 특정 유튜버가 공당의 경선이나 당내 지도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권력화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문제다. 특정 유튜브들이 오랫동안 민주당의 스피커로 활동해 온 덕분에 응집력 강한 권리당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유튜브 세계에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아무개를 밀어 주자’는 여론이 형성되면, 기존 미디어와 비교도 안 되는 괴력을 발휘한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특정 유튜브에 출연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본선 진출권이 결정된 사례들이 없지 않다. 당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플랫폼이 돼 경선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정상이다. 특정 유튜브가 경선 공천의 권력으로 대두한다면, 여기에 편승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공당의 힘이 약해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적할 만한 이야기다.”

-유튜브를 언론의 범주에 넣어 규제하려는 시도도 있다.

“상당한 논쟁을 유발할 것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제재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통적 기준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유튜브의 영향력 탓에 정치 문법이 달라지는 것 같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유튜브의 지향에 맞춰서 활동한다면 다수 시민을 포괄해야 하는 보편 정당으로 가는 데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물을 넓게 쳐라’, ‘운동장을 넓게 써라’, ‘중도층을 보고 정치하라’와 같은 정치 문법은 거의 사라졌다. 순기능인 유튜브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지만, 확증 편향이나 인정 욕구가 강화된 정치의 세계에서는 어렵다.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동시 접촉이나 구독자 수로 결정되는데, 불편부당한 유튜브에 구독자가 얼마나 붙겠나.”

-보수 유튜브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십 석의 공천을 양보하라는 주장을 한다.

“언론의 본령이 권력 감시인데 스스로 권력이 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 유튜버들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은.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6월 대선에서 진보 합계와 보수 합계를 비교하면, 보수 합계가 높았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부산 등은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지만, 선거에 가까워지면 보수 세력과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선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도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 나온 뒤 연극배우와 패션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노인 정책에 조언을 한다면.

“부모님 세대는 ‘여생을 살다 간다’고 했다. 우리 세대는 이미 90세, 100세를 산다. 지금은 ‘노후가 본생’인 세상이다. 경제 수명과 평균수명의 간극이 길어서 노후(본생)를 ‘ㄴ’ 자로 살기 십상인데 ‘ㄱ’ 자로 살 수 있어야 한다. 9988234로 표현할 수 있다.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일만 고생하고 4일 만에 죽는다는 의미다. 그러려면 노인들이 여러 활동에 도전하며 살 수 있도록 자극과 용기를 주는 백세 사회 인프라가 중요하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프라가 강해야 국가가 복지 부담을 덜어 낸다. 현재 노인 시설로 경로당과 요양원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형 미니잡(mini job: 시간제 일자리), 스몰잡(small job)이 많아야 하고 ‘50+’와 같은 시니어 캠퍼스가 동네마다 활성화돼야 한다.”

■ 민병두 전 의원은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19대와 20대에 동대문구을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의무화에 기여했다. 성균관대 재학 중 민주화 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돼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학림사건 및 제헌의회 그룹 사건과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험연수원 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는 뉴스투데이 회장이면서 시니어 패션모델과 연극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민주주의 복원 과정을 탄탄하게 다룬 저서 ‘빛의 혁명’을 지난 6월 출간했다.

문소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