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한반도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관전 포인트 네 가지[외안대전]

10월 말 21개 정상, 경주에 모여
미중 담판·북미 ‘깜짝’ 회동 주목
국제정세 변곡점 될 ‘빅 이벤트’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뒤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21개 회원 정상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의미를 넘어 국제정세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여러 ‘빅 이벤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APEC 회원 대상 초청장이 모두 발송됐다”며 “남은 기간 APEC 정상회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대만, 멕시코,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의 정상 및 고위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고위관리(SOM) 회의,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최고경영자 회의(CEO 서밋) 등도 열려 APEC 준비기획단과 경북도 등은 정상회의 전후인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김해공항을 통해 경주로 이동하는 인원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전포인트① 트럼프·시진핑 6년 만의 대좌…미중 담판 이뤄지나특히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에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과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 주석의 참석으로 세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소개하며 두 정상의 참석은 더욱 기정사실화했는데요.

트럼프 2기 들어 더욱 첨예한 관세 협상 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 정상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대면하는 만큼 한반도에서 극적인 담판이 이뤄질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촉각이 모일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나는 4주 뒤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며 “대두(大豆)는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출 문제가 미중 무역 협상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는 것인데 이밖에 무역 불균형, 기술 패권 경쟁, 대만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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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중 정상회담도 각각 별도로 열려 핵심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는 관세 협상 후속조치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한중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회담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을 찾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중국의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면담했는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관련 정세와 비핵화 불가 입장 등을 공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전포인트② 日 새 총리 본격 외교무대…한미일 협력 의지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최근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일본을 거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선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 새 총리가 결정되는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 뒤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도 회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3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경쟁이 첨예해질수록 긴밀한 한일관계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원활한 한일관계를 강조해왔고, 이시바 총리도 퇴임 직전인 지난달 30일 부산을 찾아 이 대통령과 세 번째 회담하며 양국 관계의 강화 의지를 한껏 보여줬습니다. 누가 새로운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의 강화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하지만, 과거사 현안 등 한일 양국 간 과제에 대해서는 이시바 총리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전포인트③ “‘비핵화’ 뺀 대화 가능”…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은?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내보이며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뒤흔들 만한 ‘메가 이벤트’로 확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은 매우 희박하다고 여겨지지만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만남을 제안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지가 이달 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한 한국과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마주할 일이 없다며 벽을 쌓고 있지만 미국에는 비교적 대화 의지를 열어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좋은 추억’을 거론하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 들어 처음 내놓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비핵화 의제를 우선순위로 내놓지 않은 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최근 한미 정부 안에서도 북한과 다시 소통하기 위한 ‘현실론’이 나오면서 북미 회담 가능성에도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목표로 두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꺼내면 아예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나서며 소통을 위한 우선순위를 다소 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특히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며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국가론이 우리나라 헌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나 비핵화 목표를 후순위로 빼고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 장관은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현실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는 어려우니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면 북미 모두가 성과를 얻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비핵화 3단계 가운데 중단부터 하겠다고 했으니 사실상 북미 간 합의안이 나온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에서의 만남은 어렵고 김정은의 전격 초청으로 평양이나 북한에서 또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마무리를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등 여러 가능성을 다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전포인트④ ‘경주 선언’ 어떻게 도출될까이번 APEC 정상회의에선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칭 ‘경주 선언’으로 불리는 APEC 정상회의 결과 문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APEC 회원 대부분이 트럼프 정부의 높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 만큼 각 정상들이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의견을 모을지 관심입니다.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문제 등의 메시지도 양자 정상회담이나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