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국가’ 혼돈, 개성공단 재개… 李정부 대북 나침반 있나
수정 2025-10-16 04:31
입력 2025-10-15 20:19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 내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거세다. 통일부는 또 2016년 중단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책 혼선과 섣부른 유화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장관은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두 국가론이 아직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 내 조율되지도 않은 정책을 국감에서 주장한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23년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는 듯한 두 국가론 주장이 위헌적이며 ‘자주파 vs 동맹파’ 논란만 가열시킨다는 지적에도 ‘마이 웨이’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이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노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대체 어느 장단이 맞는지, 정부가 설정한 대북 정책의 방향이 있기나 한지 불안하기만 하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가 통일부 장관과 과연 일치하는지 무엇보다 궁금하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골몰하는 북한과의 경협 재개에는 신중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정교한 대북 정책을 도출하지 않으면 국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25-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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