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사진) 미국 시러큐스대 법대 학장은 2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처럼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선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막대한 고용 창출을 했음을 강조하라”고 제언했다.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라우 학장은 포드자동차에서 법률 자문역과 동남아시장 담당 이사 등을 지내는 등 자동차 산업에 오래 몸담았다. 인터뷰는 화상과 이메일로 진행됐다.
한국이 자동차 관세 협상 과정에서 취해야 할 전략이 있다면.
“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보여 주는 게 좋다. 미국 정치인들은 추상적인 무역 이론보다 지역 고용 데이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2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직접 고용했고 10만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홍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술 파트너십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경쟁이 아닌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협력을 중심으로 한미 자동차 무역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일치한다. 양자 협상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공식적인 무역 채널을 통해 관세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제너럴모터스(GM) 2분기 순이익은 35% 감소했고 (크라이슬러의 모회사) 스텔란티스는 상반기 27억 달러(약 3조 69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가격은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빠른 속도로 상승했으며, 관세 전가가 가격 상승분의 약 40%를 차지했다.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건 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를 ‘순수하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없다. 스텔란티스의 경우 북미 생산 차량의 45%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조립된다.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은 생산 과정에서 3~4차례 국경을 넘나든다. 관세는 수십 년간 효율성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 온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사실상 처벌하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선 관세로 피해를 입은 미국 자동차 업체, 판매상,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통적으로 미국 업체와의 협력에 회의적이었다. 현재의 관세 정책은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에 위협이 된다. 기업이 어려움에 맞서 공동의 입장을 찾아야 할 때이다.”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자동차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관세로 인해 수입차 가격이 인상되면 포드와 GM 등 미국 제조업체도 함께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는 기업의 ‘탐욕’이 아니라, 경쟁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포드와 GM은 이미 가격 인상을 시사했다. 1980년대 일본 자동차 관세에 분석을 보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관세 프리미엄의 65~85%를 추가 이윤으로 획득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와 이윤 최대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12~18개월 내에 실효 관세율의 60~75%까지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 부과가 미국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나.
“현대식 자동차 공장은 착공부터 생산까지 20억~40억 달러의 투자와 5~7년이 소요된다.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2~4년 후에 뒤집힐 수 있는 정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는다. 또 공급망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도요타의 조지타운 공장은 수십 년간 미국에 주둔했음에도 여전히 부품의 40%를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다.
고용 비용 문제도 있다. 미국 제조업 임금(복리후생 포함 시간당 35~45달러)은 멕시코(8~12달러)보다 3~4배 높다. 미국의 규제 준수 비용은 생산 비용에 15~20%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완만한 투자 증가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관세 옹호론자들이 약속하는 만큼은 아닐 것이다.”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
“주요 모델의 75%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관세 회피가 아니라 정치적 안전 장치다. 또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환 헤지를 대체할 수 있다. 전략적인 투자 타이밍도 중요하다. 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효과적이다. 무역 정치에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홍보해야 한다. 채용 공고는 미국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의 우수한 배터리 기술과 제조 전문성을 활용해 미국의 전기차 생산 파트너가 돼야 한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전략은 단순히 시장 접근성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경쟁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무역 전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스스로를 너무 가치 있게 만들어서 ‘처벌’할 수 없는 기업들이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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