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트럼프 관세 시대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도 이견
“미국 각료에게 들었던 내용과 달라
설명과 함께 합의 이행 강력히 요청”
美, 반도체·의약품도 품목 관세 예고미국이 7일(현지시간)부터 적용하는 미일 상호관세 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돼 일본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미국 측 각료로부터 들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며 “미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합의 내용 이행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23일 대미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본 세율 2.5%를 포함해 15%로 타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기본 관세율을 포함해 상호관세가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치에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미 정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한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이 특례 조치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 부과되는 ‘기타 국가’로 분류됐다. 예를 들어 일본산 의류에 기존 관세 4%가 적용돼 있다면 추가 관세 15%를 더해 총 19%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특례 대상국인 EU는 총 관세율이 15%로 제한된다.
미일 합의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8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일본이 관세 합의의 대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약 764조원)를 놓고도 양국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에 대해 “야구 선수가 받는 계약금과 같은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이건 우리 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 발언과 관련해 “일본 기업과 경제에 이점이 없으면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69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7일 0시 1분(미 동부시간·한국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영국과 포클랜드 제도가 가장 낮은 10%의 관세를 적용받고 한국·EU 등 40개국에는 15%가 부과된다. 반면 브라질(50%)과 스위스(39%), 남아프리카공화국(30%), 인도(25%) 등은 고율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도쿄 명희진·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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