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초고령 강원, 노인은 곧 자산… 돌봄·일자리기금 설치해야” [사라진 인구, 다시 채우는 미래]
한상봉 기자
수정 2025-10-16 00:58
입력 2025-10-16 00:58
최혜지 서울여자대 교수
노인 62%만 국민연금… 11% 치매지역 특성·IT 활용한 일거리 필요
지자체, 공공 요양시설 공급 책임
“지역서 존엄하게 늙는 것이 목표”
춘천 홍윤기 기자
“강원도는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 ‘초초고령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자산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최혜지 서울여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5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강원도는 2020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 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고령화율은 25.7%로, 도내 모든 시군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노인부양지수는 전국 3위(전남, 경북 다음)로,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46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다. 최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가 지역경제 침체와 맞물리며 복지 취약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내 노인 가구의 33%가 독거 가구이며, 상당수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에 거주한다.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고립형 노인’이 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강원도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취업자의 36.7%가 단순 서비스직에 종사하며, 일자리는 단기·저임금 위주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62.3%, 월평균 수급액은 약 57만원에 그친다. 무연금·저연금 노인이 많아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다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건강과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 노인 비율은 13.3%, 치매 유병률은 11%가 넘는다. 하지만 요양 시설은 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고, 재가돌봄 서비스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의료·요양·간병기관 간 연계 부재로 돌봄의 연속성이 끊기는 사례도 많다. 최 교수는 “노인 자살률도 심각하다”며 “2023년 기준 강원도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5.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강원형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일자리’와 ‘돌봄’ 두 축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도 차원의 노인일자리기금 조성과 수행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생태 해설·산불 감시·지역 먹거리 유통 등 전통형 일자리 외에도 IT 기반 환경 모니터링, 임산물 가공, 교통취약지 이동형 서비스 등 신산업형 노인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
돌봄 부문은 ‘Aging in Place’(지역에서 존엄하게 늙어 가기)를 목표로 삼았다. 공공요양시설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기본 공급률제’ 도입,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재가돌봄 강화, 시군별 돌봄 수준을 측정하는 ‘강원 돌봄지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요양 통합 체계 구축과 ‘강원돌봄기금’ 설치, 의료·요양 통합 지원 조례 제정으로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초고령사회는 더이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노인을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어 해설]
■정주인구 :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상주인구.
■생활인구 : 정주인구에 더해 출퇴근·통학·여행·업무 등으로 일정 시간 머무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인구.
■기본 공급률제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전기·수도 같은 기본 재화를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워케이션(Workation) :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휴식을 즐기는 근무 형태.
춘천 한상봉 기자
2025-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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