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쿠시마 예산, 방류 이전으로 축소…“방사능 위기설 ‘허구’ 인정”
조중헌 기자
수정 2025-10-05 20:08
입력 2025-10-04 23:21
후쿠시마 예산 방류 이전 수준으로 환원
예산 확대 편성 후 불용액 증가 추세
오염수 방류 이후 기준치 초과 ‘0건’
조승환 “근거 없는 괴담, 국민 불안 조성한 것”
해양수산부가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급격히 확대했던 관련 예산을 2026년부터 대폭 줄여 방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수부의 후쿠시마 관련 예산은 4983억원인 것으로 집계돼 2025년도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수 방류 직전 해인 2022년 예산은 3954억원이었다.
후쿠시마 관련 사업 예산의 불용률이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2024년 해수부는 관련 예산으로 731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1926억원(26%)가 불용됐다. 2025년에는 편성 예산 7117억원 중 2574억원(36%)가 불용된 상태다. 본격적으로 후쿠시마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한 뒤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18개 세부 사업 중 재해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비축사업에서 불용이 집중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24년 1000억원 중 189억원(19%)만 집행됐고, 2025년에는 800억원 중 28억원(3.5%) 집행에 그쳤다. 비축사업 역시 2024년 2065억원 중 552억원, 2025년 1751억원 중 721억원이 불용됐다.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비축사업 1000억원이 적정 수준으로 편성돼 모두 집행됐다. 방류 이후 불안 확산에 따라 세부 사업 예산이 각각 두배에서 최대 다섯배 이상 증액됐으나 실제 수요는 없었던 것이다.
해수부 측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대응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도 비축사업 예산 불용을 두고서는 “수산물의 경우 제철인 겨울에 수매를 대부분 하게 된다”며 “1500억원정도의 예산은 집행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이후 2년간 바닷물 8788건, 수산물 3만 2219건, 천일염 6963건 등 총 4만 8000여 건의 방사능 검사가 이뤄졌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를 위해 2024년부터 2년간 7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바닷물 검사에 312억원, 수산물 검사에 357억원, 천일염 검사에 48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14개 지점의 해수 분석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의 방사능 농도가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제2의 태평양 전쟁’, ‘대한민국 수산업 붕괴’ 등의 발언을 이어왔고, 당시 수석최고위원이던 정청래 대표도 “핵 오염수를 직접 마셔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잘못된 전망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불용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시각이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 시절 근거 없는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했고, 그 결과 경기 마중물인 재정 수천억원이 불용됐다”며 “정권 교체 후 예산을 방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방사능 위기설이 허구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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