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금융기관 공적 역할 다해야”
김주환 기자
수정 2025-10-14 17:37
입력 2025-10-14 17:37
李 대통령 “못 갚을 빚 신속 탕감해야”
“코로나 위기, 개인에 전가…자영업자 잘못 아냐”
“금융 문제,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대통령실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들 것”
“시장 교란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 발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졌어야 할 빚”이라고 규정하며 과감한 부채탕감 정책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가 (대출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하위) 10%에 속하더라도, 그중에 80%는 다 갚는다”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십몇 퍼센트씩 내는데, 갚은 사람이 무슨 죄인가. 잘 갚을 집단은 (금융권에서) 2~3%로 돈을 빌려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고금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을 지적하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해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라며 “정부도 일부는 지원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금융기관들이 공적 역할을 충분히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다해야 된다.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에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실패’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부채를 늘려 위기 극복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코로나19 유행기 빚을 진 게 자영업자 잘못인가. 영업시간 제한 등 온갖 규제를 가해서 사람들이 길 안 다니게 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와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소득이 줄고 빚 상환 여력도 줄어든 자영업자들에 대해 빚 탕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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