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 날… 조희대·추미애·나경원 ‘불편한 점심’
손지은 기자
수정 2025-10-16 01:31
입력 2025-10-16 00:57
법사위, 조희대 국정감사 2차전
법사위원들과 현안 얘기 없이 식사조, 오후 8시 30분쯤 국감장에 나와
“남은 감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
범여권, 대법 추가 현장 국감 요구
국힘 “입법권력 빙자한 폭동” 비판
안주영 전문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에서 초유의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선고의 정당성을 따지겠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 답변을 듣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나오게 한 후 사실상 질의도 이어 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감사에 출석했던 만큼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여야 법사위원들과의 오찬에는 참석했다. 대법원 청사 16층에 마련된 오찬장 헤드테이블에는 추 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조 대법원장,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천 처장 등이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고 한다. 다른 법사위원들도 오찬에 참석했다. 대법원은 관례적인 식사라고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현안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조국혁신당만 참석한 현장검증 후 이어진 감사 종료를 앞둔 오후 8시 30분쯤 국감장에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남은 감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마무리 답변을 했으나 추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30분 넘게 질의를 이어 갔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판결을 했다”며 “그런 판결에 대법원은 지금도 조금의 반성이나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5월 1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날이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때문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고, 민주당은 후보를 못 낼 뻔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조 대법원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법원 추가 현장 국감을 요구했고, 추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현장검증은 추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후 실시됐다. 국민의힘이 “일당독재의 사법부 압수수색”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전원합의체 각 대법관의 해당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지난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의 자료 제출 요구 건을 의결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정과 소법정, 9층에 있는 대법관실 등으로 이동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다만 대법관 PC 로그 기록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현장검증에 불참했다.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며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고 규탄했다.
손지은 기자
2025-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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