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국민성장펀드·기본소득 ‘충돌’통상 대응은 진통 끝 예비비 편성
국힘 “TBS 예산, 원점 재검토를”
연합뉴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 첫날인 17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갔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시작부터 정부의 핵심 과제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맞붙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목표대로 하려면 내년도 예산을 오히려 5000억원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1703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심사 과정에서 2배가량 증액된 3410억원 편성이 의결됐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돈을 뿌릴 때 농어촌을 살리긴 하는 건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고, 독일도 비슷한 정책을 하며 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관 공동출자로 농업 분야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705억원 규모의 국가농업AX(AI 전환) 플랫폼 사업도 보류됐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AI와 관계가 없는 것들에 AI를 붙여 놓고 부처별로 몇천억원씩 가져간다. 예산 낭비”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 상임위에서도 한미 관세 후속 조치 예산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셌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추후 대미 투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TBS 신규 지원 예산 74억 8000만원을 두고 “김어준 살리기 예산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원점 재검토와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곽진웅·이준호 기자
2025-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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