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만에 부활한 동맹파·자주파 갈등설
박기석 기자
수정 2025-10-03 10:00
입력 2025-10-03 10:00
盧정부 때 갈등 주역 이종석·위성락 李정부 입성
외교안보 인선·정책 두고 ‘갈등설’로 해석하기도
정동영·위성락 ‘두 국가론’ 이견에 ‘갈등설’ 고조
갈등설 당사자들 ‘어느 파도 아니다’ 적극 반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남북 관계 ‘두 국가론’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에 두 노선이 충돌하면서 외교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직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위 실장을 동시 기용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두 사람이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의 정점이었던 ‘외교부 투서 사건’의 주역이었던 탓이다.
당시 외교부 북미국 3과장이었던 조현동 전 주미대사가 과원들과 술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했다며 외교부 직원이 청와대에 투서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 전 대사가 “청와대 젊은 보좌진은 탈레반 수준이며 노 대통령이 이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는 내용의 투서였다. 정부 내에서는 청와대 보좌진을 주축으로 한 자주파와 외교부 관료 중심의 동맹파가 미군 용산기지 이전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투서 사건으로 인해 조 전 대사의 상관이었던 위성락 당시 북미국장은 보직에서 물러났고,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사임했다. 이때 청와대 자주파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었던 이 원장이고,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 장관도 자주파로 분류됐었다.
이에 이 대통령 취임 첫 달부터 정부의 외교안보 인선과 정책을 두고 이 원장과 위 실장을 위시한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지난 6월 안보실 2·3 차장과 비서관급 인선이 한동안 이뤄지지 않자 자주파가 동맹파인 위 실장을 견제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같은 달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도 나토와 대립하는 러시아 등을 고려해 불참해야 한다는 자주파와 외교의 일관성을 위해 참석해야 한다는 동맹파가 갈등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후 정 장관이 지난달 남북 관계를 현실적으로 두 국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설이 재점화됐다. 위 실장이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정 장관은 지난달 24일 위 실장의 언급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 아닐까 한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위 실장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국내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특수관계라는 개념에서 손을 떼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얘기를 꺼낼 입지가 너무 줄어든다”고 재차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자주파의 원로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직격해 갈등설이 고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계획으로 제시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비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북핵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비핵화 얘기를 왜 넣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동맹파가 미국을 의식해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북한의 ‘비핵화’를 끼어넣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설’에 대해 당사자들은 자신을 특정 노선으로 규정하는 시각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를 20년 전에도 보수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했고 진보에서는 동맹파라고 비난했다”며 “어차피 국익에 따라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 역시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국익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저 사람(위 실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무슨 파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안(정부 내)에서 아주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했다. ‘동맹파’인 위 실장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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