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빅이벤트’ APEC 앞둔 李대통령, 3대 과제는
박기석 기자
수정 2025-10-06 10:00
입력 2025-10-06 10:00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 전에
관세협상 후속 모멘텀 마련해야
대중·대미 관계 관리 과제 안아
남북미 물꼬 틀 수 있을 지 주목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후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대미·대중 관계를 관리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외교 빅이벤트’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미 관계의 물꼬를 트는 것도 숙제다.
6일 대통령실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회의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채널A와 인터뷰에서 “하나의 (관세협상) 목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한미)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두고 한미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점이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했으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3500억 달러보다 증액하라고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협상이 APEC 정상회의를 넘어 다음 달 미국의 중간선거, 나아가 내년 초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자동차 25%, 의약품 100% 관세 부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미국과 협상을 타결해 낮은 관세 혜택을 받는 만큼 한국의 가격 경쟁력은 점차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협상을 타결짓지는 못하더라도 한미 간 입장 차를 어느 정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 정상 참석하는 APEC…양국 간 가교 역할할 지 주목아울러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타임과 인터뷰에서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 노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초강대국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중 정상이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을 통해 관세, 반도체·희토류 상호 수출통제, 군사적 충돌 우려 등과 관련해 일정 수준 타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이에 미중이 한국을 무대로 갈등을 완화한다면 한국은 미중 간 양자택일 상황을 피하고 대미·대중 관계를 국익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압박을 받아 오히려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꺼지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대화 분위기 조성 나설 수도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북미, 남북 대화가 재개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북한은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 목표 포기를 내세우고, 이재명 정부의 화해 조치에는 응하지 않음에 따라 대화 재개가 쉽지는 않은 형국이다. 이에 정부도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적극적이고, 김 위원장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다고 언급하면서 불씨가 아직 꺼지지는 않은 모습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최근 중단·축소·폐기의 비핵화 3단계 해법과 한반도 평화 계획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남북미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앞서 다시 한 번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나설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공개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계기) 여기 와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며 “그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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