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노동자 고충 1위는 ‘임금·복지’…정부 “기본법 제정 속도”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1-21 11:12
입력 2025-11-21 11:12
노동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운영 종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특고·플랫폼 중간착취 근절, 차별없는 권리 보장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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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른바 ‘취약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임금’과 ‘복리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진행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존 제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창구다. 올해 회의에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일용·기간제·용역·파견노동자 등 605명이 25개 분과에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을 앞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20. amin2@newsis.com](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21/SSC_20251121111221_O2.jpg.webp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을 앞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20. amin2@newsis.com")
가장 많이 언급된 고충은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언급 비율이 분야별로 30~40%에 달했다. 이 밖에도 기초노동질서와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도 언급됐다.
노동부는 참석자들이 근본적 원인으로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에 현장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노동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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