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총리가 직접 챙긴다…범부처 TF 가동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0-29 08:17
입력 2025-10-28 16:46
내일 첫 회의…부처·민간 전문가 참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한 뒤 침대를 정리하고 있다. 2024.9.24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받아 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소방과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환자 수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 기준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2시 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응급의료 전문가 2명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윤 의원이 “응급환자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범부처 TF를 만들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안건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 ▲응급환자 이송 지연·미수용 개선방안 ▲응급 이송체계 합리적 개선방안 등이다. 복지부와 소방청이 각각 발표를 맡으며, 복지부 발표에는 응급환자 수용 불가 사유를 구체화하는 제도 정비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간 토론이 이어지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TF는 총리실이 복지부와 소방청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며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미니TF’ 형식으로 두세 차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한 구급차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응급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9.20
“웬만하면 받아야” vs “못 받는 것”응급실 뺑뺑이는 의료 현장에서 오래된 난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시한 건수는 지난해 11만 33건으로 전년인 2023년(5만 852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소방과 의료계 시각차가 첨예하다. 김성현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환자 수용을 거절할 수 있지만,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이 최대한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수용이 어려운 의료 현장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시스템상 ‘수용 가능’으로 표시돼 있어도 현실은 다르다”며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이 비어있어도 현장에 전문의 한 명이 이미 환자 2~3명을 보고 있으면 추가 환자를 받을 수 없다. 환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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