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럽서 추가 협상… 우상호 “국방비·미국산 무기도 논의중”
러트닉 美상무 “2주 뒤 반도체 관세” 압박에품목 관세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
EU, 상호관세 포함 차·반도체 15%로 합의
평택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8월 1일)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까지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효자인 반도체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미국이 품목관세율을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불확실성을 걷어 내겠다는 의도다.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추가 협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발동이 안 된 상태여서 어떤 수준과 형식으로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부분(반도체)을 포함해 미국과 관세 조치 전반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조금이라도 덜 불리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직 부과하지 않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통상협상 의제에 포함된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김 장관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를 위해 유럽으로 넘어간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스코틀랜드로 이동했다. 이어 미국 측과 사전 합의를 거쳐 러트닉 장관과 현지에서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24~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연이틀 만난 이후 세 번째 회동이다. 여 본부장도 그리어 대표와 만나 세부 협상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추가 협상 결과를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끝까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비관세 의제 중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 등도 함께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압박이 매우 거세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27일(현지시간) EU와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뒤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규정이다.
한국은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발표하기 전 EU처럼 사전 ‘원샷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이번 협상에서 ‘상호관세 15%’와 함께 품목별 관세 대상인 EU산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15% 관세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턴베리 AP 연합뉴스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국인 EU도 일본에 이어 ‘자동차 15% 관세’에 합의하면서 한국의 부담은 더 커졌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이 자동차다. 지난해 수출액은 342억 달러(약 47조원)로 집계됐다. 폭스바겐·BMW 등 EU 업체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384억 유로(62조원·450억 달러)였다. 일본은 6조엔(56조원·405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팔았다. 한국산 자동차에만 15%를 웃도는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액을 기존 1000억 달러에서 두 배 규모인 2000억 달러(276조원) 이상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정했던 쌀·소고기 시장 개방도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정부는 일본·EU와 합의한 15% 수준의 상호관세율로 타결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관세의 목표치도 15%다. 일본과 EU의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철강·알루미늄 관세(현재 50%)를 낮추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들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은 타결 발표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영준·강동용·서울 박기석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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