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관세 협상 결과
“車 분야 아쉽고 농축산물은 다행”조선업에 투자 1500억 달러 할당
“한미 모두 선박서 큰 시장 열릴 것”
철강 인하 빠졌지만 완화 가능성
“美 자급 못 해 고관세 유지 어려워”
세부 사항 확정 안 돼 협상은 지속
“조선업·반도체 등 강점 부각시켜야”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경쟁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곧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쟁점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31일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특히 3500억 달러 투자액 중 조선업에 1500억 달러가 할당된 것을 두고 “EU나 일본은 자국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한국은 그런 부분이 최소화됐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앞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비롯해 군함, 에너지 컨테이너 상선, 미래 선박 등의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투자를 함께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8월 1일 상호관세 확정일을 코앞에 두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본과 우리 중 누가 더 잘했는지에 관한 평가가 계속 나올 것이다. 자동차 부문은 일본은 물론 EU와 비교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또 철강업계는 관세 인하가 빠져서 실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철강 관세와 관련해 향후 협상을 통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철강 분야에서 관세 인하를 얻지 못했다”며 “미국은 철강을 자급할 수 없는 구조여서 지금의 고관세가 오래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2주 이내에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톰 라마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정책연구원은 이번 관세협정에 대해 “기술과 안보, 무역 분야에서 한미 관계가 탄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선·반도체·배터리 등에 집중하게 된다면 미국에 한국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이번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발표되거나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 역시 이번 합의가 EU와 일본에 비해 불리하지 않았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많은데, 한미가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만큼 당분간 세부 사안에 대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국방비 증액 등 새로운 쟁점이 나올 수 있어 ‘큰 산’은 남아 있다”고 했다. 장 원장도 “미국과 실제 이행 로드맵에 대해 세부 조건이나 일정, 방식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줄다리기를 잘해야 한다”면서 “대미 투자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공장 설비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 공장 설비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신융아·이승연·김기중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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