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떼 내고 ‘금융’ 흡수 좌초된 기재부… 위상 추락 불가피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9-25 17:52
입력 2025-09-25 17:1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편 철회
금융정책 기능 기재부 편입도 무산
‘예산 편성’ 기능만 떼 내는 기재부
“재경부, 부총리 부처 역할 그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기획재정부는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이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핵심 권한인 예산 편성 기능만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당초 예정됐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5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긴급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철회를 결정하자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 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 편성 기능을 떼 내는 동시에 금융 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일이 좌초되면서 기재부의 권한 축소가 기정사실로 굳어지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금융과 예산’ 기능이 빠진 재정경제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위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정책 수립과 함께 세제 개편 기능만 남게 되면 사실상 ‘세제청’의 역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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