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인구 소멸 위기… 해외 동포·후손 귀환도 해결책”[이종락의 이슈 톺아보기]

저출생·초고령 사회 해법

영국의 인구학 석학 데이비드 콜먼(78)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이 세계 1위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년이 지난 지금 콜먼 교수의 경고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다.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인 데다 추세 전환이라 보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유엔 기준에 따른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율 14%)에 진입한 지 7년 만인 올해 65세 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30년이 되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전원 75세를 넘어 유병 고령층으로 진입한다. 지금 인구문제에 전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2035년 한국은 ‘성장 없는 고비용 국가’, ‘노인 빈곤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국 2035년 노인 빈곤국가 전락 우려

정부는 2006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콜먼 교수는 해결책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콜먼 교수가 말한 이민은 외국인을 뜻하는데 이들이 우리 문화에 동화돼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대안은 없을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나 후손들이 국내로 귀환해 모국에 다시 정착해 살게 하는 방안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인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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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수는 2023년 기준 181개국 약 708만명으로 이 중 재외국민 35%, 외국국적 65%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가 286만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211만명, 일본 80만명, 남아시아와 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지역 52만명,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45만명 순이다. 이들 중 250만명이 넘는 조선족이나 고려인의 후손들과 20만명에 달하는 입양동포 가족들을 국내에 영주 귀국하게 유도해 우리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나라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하며 노동 인력을 보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 뿌리를 찾아오는 입양동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입양동포들은 약 20만명으로 대부분 미국과 유럽, 호주에 집중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자녀들도 우리의 동포로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국을 찾아오고 다른 동포들과 동등한 시각과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동포들을 최대한 많이 국내로 귀환하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며 재외동포청이나 관련 부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경기 안산시 등 12개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충북 제천시는 고려인 동포 유치 사업을 벌여 1년 만에 207가구 534명의 동포를 유치해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올해 젊은 동포 모국연수 2600명으로

취업을 위해 입국한 재외동포들이 소외계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시급하다. 단순히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존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위주의 이민정책으로는 이들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안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국내로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청소년·성인·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포청이 사업 예산을 배정해 국내 귀환 동포 지원에 나선 것은 출범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학교 운영 지원 예산을 2023년에 비해 32% 증액된 186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젊은 세대 모국연수 참가자를 지난해 2100명에서 올해 2600명으로 늘렸고 ‘재외동포 차세대동포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귀환 동포들에 대한 한국문화교육, 직업교육도 시작했다. 제빵과 코딩 교육을 통해 후손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만명에 이르는 입양동포 민원 전담 창구도 신설하고 취약계층 보듬기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사할린 동포와 자녀의 영주귀국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의 안정적 모국 정착도 도울 예정이다.

해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문제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동포 사회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5세까지 낮춰야 많은 동포들이 국내로 들어가 정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로 낮출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 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내국인·재외동포 여론조사’에서는 내국인의 65%가 복지재정 부담, 병역기피 목적 국적 포기 등을 이유로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결과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도 재외동포를 국가 중요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5000만명에 달하는 화교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은 물론 토지 우선 배정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158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국내 귀환을 위해 ‘이민통합부’를 운영 중이다. 이주 준비부터 국내 정착까지 주거, 취업, 언어교육, 세제, 병역, 의료 등 체계적인 귀환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일랜드도 7000~8000명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별도의 정부 기구가 아닌 외교부 내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재외국민서비스와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종락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