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불만과 불안 사이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6-20 01:55
입력 2025-06-20 00:59
적이 되면 힘들어지는 나라 日
일본에선 ‘한국 믿을 수 없다’
李정부, 첫 對日 메시지 호평
양국 관계가 실용외교 가늠자
외교 일선에 몸담은 전현직 당국자들의 기억 속에 일본은 어려운 나라로 자리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나와 조금의 틈도 내보이지 않으려 하면서도 상대의 약점이나 빈 공간은 집요하게 파고든다며 손사래 치는 모습도 봤다. 친구일 땐 든든하다가 적이 되는 순간 무척 힘들어지는 존재라는 평가도 비슷했다. 순망치한의 양국이 잘 지내려면 만만찮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갈수록 그 역할은 더 크게 요구되고 있으니 들여야 할 수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단 얘기다.이재명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 관계에 대한 적잖은 우려가 나온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한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 북한이라는 공통의 위협을 두고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한다고 할 때, 유력한 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뜩이나 서로에게 켜켜이 쌓인 불만(한국)과 불안(일본)을 증폭시킬 만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었다.
우리 안에는 때때로 일본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과거사에 대한 진심의 사과가 늘 부족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등 통 큰 결단을 해 줘도 일본은 충분히 호응하지 않는다. 그 불만을 민주당은 지난 3년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굴욕’ 협상을 했다며 외교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라는 비판도 적시됐다.
일본에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에 대한 입장이 확확 갈린다는 불신이다. 2011년 이후 끊긴 정상 간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겨우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까지 급물살을 탔는데 불과 3년 만에 다시 정권이 바뀌게 된 혼란은 더욱 염려를 키웠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죽창가’, ‘노노재팬’ 캠페인까지 등장했던 냉각기는 양쪽 모두에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다. 지난 16일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은 서울에서 가진 강연에서 ‘과거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결코 후퇴하지 말 것’, ‘용기 내 양국 국민을 설득할 것’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일단 출발이 좋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후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3자 변제 해법을 유지할지 묻자 국가 관계의 ‘연속성’을 중시한다고 했고, 미국 다음 일본 정상과 통화하며 미래 협력을 다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도 순조롭게 가졌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원칙은 분명히 지키겠다고도 밝히고 있다. 불안과 불만을 모두 불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호응은 더 이끌어 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니 새 정부의 대일 외교 난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양국 관계의 향방을 좌우할 기로에 놓여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국 협력이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국제정세,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와 우호적 인식, 관계 발전 의지가 있는 리더십 등이 근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회를 살려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무엇보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구도를 형성한 미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일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수많은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가볍지 않다.
양국 관계는 어느덧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하는 경지라는 이순(耳順)에 다다랐다. 서로의 간극을 너무 잘 알아서 더 어려운 관계다. 국내에선 더 충실한 설득과 이해를 채우고 일본과는 치밀하고 정교한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가치와 실리 사이의 균형을 다져가겠다는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성패를 불안과 불만이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2025-06-20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