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도매법인, 오해와 진실
사실상 날씨 따라 농산물값 결정중도매인도 박리다매해야 더 이득
산지 직거래, 품질·배송 등 ‘제각각’
가격 비싸지고 효율은 떨어질 수도
4.7% 수수료 중 영업익 0.8% 불과
전국 가격 공유… 제값 받게 도와줘
수수료 낮아지면 농민 장려금 줄어지난해 3월 ‘금사과’ 파동이 휘몰아치자 복잡한 농산물 유통 구조가 가격을 올린 주범으로 지목됐다. 당시 사과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8.2%였고, 소매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6월 13일엔 사과 10개 상(上)품 기준 평균 소매가는 3만 4602원(개당 3460원)이었다. 대형마트에선 개당 5000원 이상, 백화점에선 개당 1만 5000원짜리 가격표가 붙었다. 하지만 그날 서울 가락시장 상품 경락(경매 낙찰) 가격은 1박스(10㎏)에 9만 7129원,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10만 4060원이었다. 사과 1박스가 평균 35개임을 고려하면 개당 2775원, 2973원에 불과했다. 금사과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이 고물가 주범으로 지목됐고 1년이 지나도록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오해와 진실을 Q&A 형식으로 짚어 봤다.
독자 제공
Q. 과일·채소값이 비싼 이유가 유통 구조 때문인가.
A. 그렇다고 볼 수 없다. 과일·채소값 결정에는 수요와 공급이란 철저한 시장 논리가 작동한다. 특히 과일은 가공식품과 달리 하루하루 품질이 달라지는 생물이어서 사실상 날씨가 가격을 결정한다. 여름철 태풍이 한 번 불어닥치면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도매시장에 수집된 과일을 경매로 사들여 유통하는 중도매인도 한 푼이라도 싸게 사서 마트와 재래시장에 저렴하게 많이 공급하는 게 이득이다. 유통 과정에서 운송비와 수수료가 붙어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소비자가 산지까지 가지 않고 집 앞 마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효율성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독자 제공
Q. 산지 직거래 등 유통 과정 단축이 최선일까.
A. 산지 직거래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대일로 거래하면 생산자의 이익이 늘고, 소비자 가격도 낮아질 거란 인식이 많다. 하지만 산지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대량 납품과 품질 유지가 어렵고, 포장·배송·물류 시스템이 미비해 오히려 산지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생긴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합쳐 유통 단계를 줄이고 경매를 없앤 ‘시장도매인제’는 아직 유통 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Q. 가락시장의 5대 도매시장법인(서울·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의 영업이익률이 20%대라는데.
A. 착시 효과다. 일반 기업들은 거래 금액을 매출로 잡아 영업이익률을 계산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수수료가 매출로 계산되면서 실제보다 높은 이익률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에 따라 도매법인이 받는 위탁수수료율은 4~7%다. 가락시장은 평균 4.7% 수준이다. 여기에서 판매관리비와 하역·선별비, 중도매인에게 주는 판매장려금, 시장 사용료, 농민에게 주는 출하 장려금 등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남는 건 4.7% 중 0.8% 정도에 불과하다. 수수료 기준으론 이익률이 20%처럼 보이지만 전체 거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률은 0.8~0.9% 수준에 불과하다.
Q. 도매법인이 수수료 장사로 출하 농민을 착취하나.
A. 도매법인과 농민은 경매에서 중도매인에게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더 커지는 경제 공동체다. 법인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민에게 전국 산지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품질이 떨어진 농산물도 위탁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 팔아 줘 농가 수익을 보전한다. 출하된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체 없이 즉시 지급한다. 농민들은 도매법인을 고마운 존재로 여긴다.
Q. 농민 부담을 줄이려면 수수료 상한선을 내려야 할까.
A. 수수료를 내리면 농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 위탁수수료율을 7%에서 4~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래야 농민 소득이 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수료가 낮아지면 농민에 대한 장려금이 줄어든다. 정보 제공·컨설팅 서비스도 약화할 수 있다. 특히 영세 지방 도매시장은 출하 물량이 감소해 도산할 우려가 커진다. 주요국의 도매시장 수수료율은 미국 10~20%, 일본 평균 8%(상한 없음), 영국 7~10%, 프랑스 5~8%로 대체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강동용·이영준 기자
2025-06-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