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새로운 장을 열며 지자체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정책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세계경제질서와 국제질서 모두 혼란스러운 위기상황이다. 글로벌화와 자유주의 질서가 후퇴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해법을 국내 문제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시의적절하다. 앞으로 서로에게 배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과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지자체 간 교류에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국 간의 문제로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자체 간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끌었지만, 다른 지자체는 산업공동화나 인구유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정상이 기존과 다른 차원에서 지자체 간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의미가 있다. 양 정상이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매우 시의적절하다.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일 양국의 지방은 위기상황이다. 정보, 재정, 인재 모두 부족하다. 먼저 지방에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빅데이터를 지방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분석하고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에 교부금이 많이 지원되나,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역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한일 양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방법인 시민이 참여하는 ‘민제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 교류는 단순한 우호 차원을 넘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례로 의료 돌봄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구상을 전개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둘째로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전략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든 지자체는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행정개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자립할 수 있게 지역 주도의 새로운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로 지자체 외교를 통해 고령화를 극복하는 아이디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도시는 의료와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 세대가 사망하면 이들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대량 실업 상황이 발생한다. 지방에서 발생한 문제가 도시에서도 발생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역 의료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면 양국이 직면한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종국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동아시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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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동아시아센터장
2025-10-3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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