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
수정 2025-07-18 01:11
입력 2025-07-18 00:30
산업화 시기, 과학 육성이 국가 융성
이공계 기피 심화하는 씁쓸한 현실
새 정부, 미래 위한 과학에 매진해야
오늘날 부의 상징인 강남·서초 신축 아파트 상당수는 한때 귀국 학자나 공무원에게 제공됐던 1970년대 AID 차관아파트 혹은 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된 곳이다. 이때의 국가적 기치가 ‘기술입국’에 이은 ‘과학입국’이었고, ‘과학의 육성’이 결국 ‘국가의 융성’으로 선순환되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이때를 산업화 시기라 일컫는다.한때 과학을 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괜찮은 생계 수단이었다. 하지만 87년 체제에 접어들면서 과학자는 의사, 판검사, 자본가, 창업가 등에 견줘 상대적 박탈감이 외려 커졌다. 흔한 게 학위 가진 과학자인 시절이 됐다. 한때의 인터넷 밈인 ‘의사가 일등 배우자감이고 이공계가 꼴등 배우자감인 이유’가 그간의 이공계 현실을 간명하게 보여 준다. 내용은 이렇다. “어느 신부 어머님이 가로되, 의사는 돈도 잘 버는 데다 너무 바빠서 번 돈을 고스란히 내 딸과 내 손주들이 쓰는데 과학자들은 돈도 잘 못 버는 데다 시간은 또 많아서 쥐꼬리 같은 월급을 내 딸, 내 손주들과 나눠 써서 내 아이가 고생해서 싫다.”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이 밈은 ‘이공계 기피’ 문제가 심화될 때에 유행했다. 그때 기피 요인과 구조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이공계 교수 살리기’로 변질되다가 시한폭탄이 결국 터져 버렸다. 이제 와서 국민 기준으로 본다면 ‘과학을 육성하지 않는 국가’가 미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융성하게 하지 않는 과학’이 만연하면 그 국가가 미래가 없는 것인가가 과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87년 체제에서 ‘과학을 육성하는 국가’가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간 유일무이한 사례가 참여정부 때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아니었나 싶다. 이 사업은 지능형 로봇을 제외하고 ‘9대 차세대 기간 산업’으로 성장해 국가를 부강하게 했다. 이 중 하나인 차세대 전지를 총괄했던 경험을 반추해 보면, 적어도 차세대 전지 성공은 무지성의 물량전이 아니라 고비고비마다 리더십의 결과였다. 그때 만일 이차전지가 아니라 연료전지로 결정했다면, 그리고 이차전지로 결정 후 리튬이온 이차전지가 아니라 전고체 전지로 다 쏟아부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배터리 산업은 이미 좌초했거나 성공했어도 정부 역할은 미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학을 육성하는 국가’의 우물로부터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군정 때 이태섭 과학기술처 장관의 모토였던 국가 총지출 5% 이상의 과학기술 재투자와 유행과학이 기초과학이라 재포장된 게 전가의 보도였다. 과학기술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연금을 강화해야 하고 ‘네이처’나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이 곧 국력이라는 식의 ‘과학을 육성하는 국가’에 너무 오래 천착하고 있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다.
제7공화국을 논의하는 마당에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이라는 선순환의 다음 마디를 다시 새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팍팍한 삶에 힘겨워하는 국민을 과학자는 외려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를 융성하게 한 과거의 과학’ 덕에 부강해져서 국민이 과학에 진 빚은 이미 청산된 지 오래라 봐야 한다. 다시금 우린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는 쇠락하고 결국 무너지게 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도 ‘과학을 육성하는 국가’의 전시 성과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의 소산이어야 한다.
적어도 새 정부의 과학 국정 철학은 안 그래도 힘든 국민을 과학이 보듬어주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과학에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한 게 마침내 선순환해 국가를 융성하게 해야 한다. 이번 정부가 그 골든아워임을 명심하고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을 국정철학에 잘 불어넣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길 기대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2025-07-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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