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사회 중요한 구성원”…노인 인권 증진에 앞장선 與남인순
이준호 기자
수정 2025-10-04 16:00
입력 2025-10-04 16:00
남인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 발의 준비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노인은 보편적 인권 주체”
與 연금특위 위원장 남인순 “퇴직연금 개선해야”
“노인이 사회 중요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 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노인 인권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그는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계적으로 인권적 보편성과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으로 노인이 은퇴 후에 삶을 계획하고 사회에 참여해 지역사회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을 복지 시혜적 대상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50년에는 인구의 40%가 노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 법과 정책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노인을 보편적 인권 주체로 인정하고 간주하는 법들을 제정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안에는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차별 및 혐오 표현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노인인권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매년 10월 2일을 ‘노인 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당초 세계 노인의 날과 같은 10월 1일을 노인 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국군의 날과 겹친다는 이유로 10월 2일로 조율됐다.
4선 중진의 남 의원은 수도여자사범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학당했다. 이후 세종대학교에 재입학했으며 성공회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여성 인권에도 높은 관심을 가진 남 의원은 인천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을 거치며 30년간 여성운동을 했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남 의원은 20·21·22대 서울 송파병에 내리 당선되면서 어느덧 4선 중진의원이 됐다. 그는 민주당 여성위원장과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연금특위 정책토론회에선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남 의원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30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2%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제도를 더 확장·강화해서 노후 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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