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요청 5년새 3배↑…경찰·의료진 부담 가중
이준호 기자
수정 2025-10-05 16:21
입력 2025-10-04 17:17
2020년 5452건→2024년 1만8066건
의료기관 거부는 2023년 최다…이후↓
경찰이 병원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건수가 최근 5년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정부가 대응 체계를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0년~2025년 7월)간 연도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 건수’에 따르면 경찰이 응급입원을 의뢰한 건수는 2020년 5452건에서 지난해 1만 8066건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응급입원은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해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경찰과 의료진 판단으로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은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452건에서 지난해 1만 8066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누적 의뢰 건수가 1만 1887건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2만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해마다 응급입원 요청이 늘어나면서 경찰과 의료진 등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이 응급입원을 거부한 건수는 2023년 105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응급입원 의뢰 건수를 거부 건수로 나눈 거부율 역시 2022년 9.5%까지 오른 뒤 점차 감소했다. 올해 거부율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의원은 “급증하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수요는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라며 “단순히 현장의 사명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문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 대응 체계를 촘촘히 설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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