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중간점검③] 채해병 특검 이종섭·조태열·심우정 등 관련자 소환 박차 출범 이후 구속·기소 모두 0건...2차례 연장 ‘정점’ 윤석열 소환 조사 없이 기소 검토
이미지 확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오는 29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연휴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아직까지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가 없다. 특검은 지난 7월 18일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채해병 특검은 세 특검 중 주요 증거 확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아이폰을 확보한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 및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또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휴대폰 파손 상황도 포착해 현장에서 이를 확보해 복구하기도 했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집중 조사해왔다. 특검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달 23일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이후 연이어 소환했다. 이 전 장관 임명 당시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인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히 특검은 최근 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까지 이 전 장관을 총 5차례 소환해 채 해병 수사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 이러한 수사 외압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심 전 총장 등 관련자를 ‘줄소환’해 추궁했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점에 조사 일정에 대해 변호인과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브리핑에서도 “이 전 장관 수사 마무리 후에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점은 연휴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명로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미룰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