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 인선 놓고 ‘보은 인사’ vs ‘정쟁화’ 충돌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20 16:58
입력 2025-10-20 16:58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출석 놓고 이견
산림 재난 대응 체계 놓고 여야 한목소리 ‘질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의 인선 배경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 활동 이력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청장에 대한 인사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김 실장이 관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고 있다. 정쟁을 떠나 소관 위원회에 출석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셀프 추천서에 본인이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적고 이재명 대통령, 김 실장 등 여권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개인적 배경 정보를 안 적는다. 과거 인연을 강조한 셀프 추천서로 청장으로 임명된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백현동 의혹을 놓고 해결사 노릇을 한 김 실장의 ‘보은 인사’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시민단체 활동 전력만으로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관직이 임명하지 않는 법률을 만들라”라고 말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소모적인 정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산림 재난 대응에 대한 산림청의 인식 부족과 안이한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산불 발생 시 지자체 공무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재난문자 알리미 시스템이 지자체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고 대화방도 이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2376건 중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첫 발견한 산불은 16건에 그쳤다”면서 “산불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동안 산림청은 효과 검증도 없이 스마트·AI 등 이름 붙이기에만 급급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영남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회를 놓쳐 포기했다는 진단이 나온다”며 “산림청이 제대로 원인 파악도 못 한 채 계획만 짜고 있다.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 37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고 질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최근 재선충병 확산은 3차 대발생으로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며 “연말까지 국가방제전략을 수립해 5년마다 단기 전략을 마련해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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