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추진단 첫 회의도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관계자에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강연 후에는 노란봉투법 등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법 개정 후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로 준비하는 매뉴얼에는 개정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세밀한 부분까지 담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대책 취지에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안전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노조 동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의 안전 조치에 노조의 적극적 협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사가 협력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근로 시간 유연성을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부는 같은 날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뿐 아니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했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연 1708시간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 3개월간 현장 간담회와 대국민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연말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서울 민나리·세종 한지은 기자
2025-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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