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자주파 vs 동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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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9 01:59

입력 2025-09-29 01:17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끄는 정부 조직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이다. 요즘 관가에는 이들 조직 수장의 서열이 두어 개 버전으로 도는데 순위 다툼이 치열하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앞세운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위 각축전을 벌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그 뒤를 잇는다. 위성락 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순위가 밀린다. 문제는 ‘자주파 vs 동맹파’의 우려 속에서 순위 다툼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 자주파와 동맹파는 대결 구도를 그렸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면 자주파, 한미동맹을 중시하면 동맹파. 양쪽의 갈등은 노무현 정부 때 극에 달했다. 당시 대표적 자주파인 이 원장과 정 장관이 복귀했고 동맹파인 위 실장도 요직을 맡았으니 일찌거니 갈등은 예고됐다.

최근 논란인 ‘남북 두 국가론’, ‘비핵화 포기설’ 등도 이들의 엇갈린 발언이 진원지다. “사실상 두 국가”라는 정 장관의 말에 위 실장은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 아닐까 한다”는 해설까지 붙여 대응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E·N·D(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가 두 국가론과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위 실장은 “E·N·D는 통일부의 제안”이라며 책임에 선을 그었다.

엇박자 대북관에 핵심 자주파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까지 가세했다.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대통령 주변에 너무 많다”며 동맹파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는 작심 발언도 했다.

실용 외교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내세운 이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 걱정 많은 국민은 이러다 대북 정책이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관세전쟁에 북핵 리스크까지 외교·안보가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대북관 파벌 논쟁까지 보태야 하겠는지 혀를 차는 소리가 높아진다.

김미경 논설위원

2025-09-2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