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비핵화 3단계’ 첫 언급… 한미 공조로 실효성 높여야
수정 2025-08-22 04:48
입력 2025-08-21 20:11
이행 가능한 동결부터 단계적 접근
‘북핵 용인’ 막을 비핵화 목표 명확히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쓰였던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은 없었다. 북한이 민감히 여기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북한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해 두되 그 달성을 위해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는 ‘스몰딜’을 북핵정책 기조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비핵화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 전략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핵동결 입구론’과 맥이 닿아 있다. 핵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삼아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출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칫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첫 단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성사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 전략자산 전개 제한 등의 대북 유화 조치가 잇따랐다. 오늘날 북한의 고도화된 핵수준, 두 개의 적대 국가론, 북한·러시아의 밀착 등 종래와 완전히 달라진 여건에서 북한이 일방적인 단계론에 호응해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단계적 비핵화 전략에 공감하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빅딜’ 대신 북한의 핵동결과 군축을 목표로 하는 ‘스몰딜’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북한핵을 공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다면 미국이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안보에 재앙이 될 우려가 있다.
다행인 것은 한미 간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한국의 핵작전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10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NCG는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창설됐다. 전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를 이어 가는 자체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북핵 억지 수단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을 대화에 불러내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해외 위탁 재처리와 양국 합의 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허용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한 잠재적 핵역량 확보도 한미 간에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5-08-22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