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첫 한미 정상회담, 북한은 도발할까?[외안대전]

美전문가 “다음주 북한, 어떤 형태(도발) 가능성”
한미 정상 北비핵화 노력·대화 의지 등 담을 듯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회담에서부터 우리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파급력이 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선발대 격으로 미리 미국 워싱턴DC로 향할 만큼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두 대통령의 첫 회담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누구 못지않게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비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비롯한 동맹 현대화 방안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와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남북·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길 가능성도 큽니다.

李대통령, 트럼프에 ‘북한과의 대화’ 역할 당부 가능성
북한은 대북 신뢰회복 조치에도 ‘냉랭’ 강경한 태도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외교안보 수장들은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와의 접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참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다, 기대한다”고 말하니 호응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대북 신뢰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두고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잇따라 비난 메시지를 내며 남한에 대해 매우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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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14일, 20일 네 차례에 걸쳐 잇따라 김 부부장 담화 또는 입장을 알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대북 정상화 조치를 깎아내리면서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국가론을 수용하고 통일을 포기하라거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한미동맹 포기, 핵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을 거론하며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거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 가운데 한미 정상이 만나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을 논의하면 북한이 또다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지난 18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도 실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 20일 화상으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좋은 조짐 아니다…北 적대행위 가능성”차 석좌는 다음주에 세 가지 일이 결합되기 때문이라면서 “첫째는 물론 정상회담이며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UFS,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접촉 또는 외교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조합은 적어도 우리의 실증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좋은 조짐은 아니며 대수롭지 않지 않은 북한의 적대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심지어는 핵실험까지 강도높게 반발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했습니다.

시드 사일러 CSIS 고문도 “10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한 북한이 여름 훈련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건 항상 중요하다”며 “이 기간에는 추가적인 군사력 과시, 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시연이 있는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마도 치명적이거나 물리적인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가늠할 것이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문제가 어디까지 논의될 것인지 눈여겨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 한미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전략 기획을 토의하는 등 북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꾸렸는데 이러한 확장억제 관련 정책 들이 계속 이어질지가 북한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여정 담화 등 잇딴 대남 비난에도 ‘수위 조절’ 엿보여
“상대하지 않겠다면서도 연달아 대남 메시지…예의주시”잇따라 남한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표현하는 단어 등을 봤을 때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한국과 마주할 일이 없다”고 벽을 두면서도 연달아 메시지를 내고 있어 일부에서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강도 높은 도발이 아닌 포사격 훈련 등의 저강도 도발로 불만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1일 “새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난달 28일 이후 잇따라 대남 입장을 발신한 부분도 유의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기회’를 김 위원장이 허투루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가뜩이나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바짝 밀착하며 몸집을 키워온 상황에서 북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한국과 미국과 ‘통 큰 거래’를 하려고 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대화를 비롯해 남북 관계의 향방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