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개혁 TF, 통폐합 넘어 전면 혁신 나서야
수정 2025-08-22 04:48
입력 2025-08-21 20:12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한 발언의 후속 조치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제 대통령이 재차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역할을 재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전·발전공기업 구조, KTX·SRT 통합, 금융공기업 기능 조정 등을 언급했다.
현재 331개 공공기관에 40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관장 연봉은 2억원에 육박하고 직원 보수는 평균 7000만원을 넘는다. 지난해 말 부채는 742조원으로 4년 사이 200조원 늘었다. 2차 추경까지 더한 올해 정부 예산(703조원)보다 많다.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가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라 ‘숨겨진 나랏빚’이라 불린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된다.
역대 정부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낙하산 인사’ 수요가 넘치는 데다 노조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되레 정책 사업을 한다며, 변하는 시대상에 맞춘다며 공공기관이 새로 신설되거나 몸집이 커지기도 했다. 2020년대 이후 생긴 공공기관이 10여개가 넘는다. 국가균형발전이 무색하게 본부가 서울에 있는 곳들도 있다.
공공기관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며, 국가 안보와 장기 투자를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다. 이참에 공공기관 개혁 TF에서 통폐합은 물론 신설 기준도 투명하게 정립해야겠다. 유사·중복 서비스로 오히려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는 통폐합하고 비핵심 자산은 팔도록 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1983년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시대 변화에 맞춰 손질해야겠다.
2025-08-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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