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헐값에 넘어간 국유재산
전경하 기자
수정 2025-11-05 03:04
입력 2025-11-05 01:00
‘황장엽 안가’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1997년 우리나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2010년 사망하면서 건물의 존재가 알려졌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은 이후 통일부 회의실 등으로 쓰이다가 2024년 8월 공매에 나왔다. 다섯 차례 유찰되고 한 달 뒤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가(184억원)의 64%(낙찰가율)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유재산 매각·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을 팔겠다는 내용이다. 이듬해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반포쇼핑타운 7동 일부, 사당역 역세권인 방배동 446-7 토지 등도 팔렸다. 두 매각 모두 낙찰가율 100%를 간신히 넘었다. 강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데 국유재산을 개발해 그곳에 공공·청년임대를 마련할 수는 없었을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낙찰가율 100% 미만인 국유재산 매각 비중은 58.7%로 2022년(4.4%)의 13배다. 허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유재산 필지의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지난해 77.7%로 떨어졌다. 개인 재산이었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파느니 기다렸을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은 매각이 능사가 아니다. 2017년 한국석유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며 울산신사옥을 팔았다. 감사원은 이듬해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라 임대료 때문에 재무구조가 더 악화됐다며 매각 담당 임직원 3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건물 소유주는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코람코자산신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이참에 감정·입찰 과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장기적 관점의 통합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겠다. 민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5-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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